한국 외교부 「미국, 일본과는 달라 한국은 특별법이 필요한 것을 이해하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12일의 회견에서, 국회의 대미 투자 특별법의 입법 진척 상황등을 계속 설명하고 있지만, 미국의 태도에는 근본적인 변화는 없으면 분명히 했다.다만, 「관세재 끌어올려」가 아직 미국의 관보에 게재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설득이 공을 세운 것과 분석했다. 최근, 조·형 외교부장관의 방미에 동행한 외교부의 당국자는, 12일에 기자단에게 향해서 간 회견에서, 「마르코·르비오 미국무장관은(3일) 한미 외상 회담을 개시했을 때, 「미국 국내의 기류가 좋지 않는, 어렵다」라고 말했다」라고 해, 「미국이 제기한 근본적인 문제가 한국의 투자 실행이기 위해, 이것에 관한 큰 진전이 필요하다고 하는 미국의 입장에 변화는 없다」라고 말했다. 다른 외교 당국자는 「관세재인상이 관보에 언제 게재되는지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해, 「다만, 아직 게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한국 정부의 설명과 노력을 미국이 있다 정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로 보여진다」라고 말했다.동당국자는 「국회에서 특별 위원회가 열려 2월말부터 3 월초에 특별법의 조기 성립을 목표로 하고 있어 정부 레벨에서도 입법이 끝나기 전에 시급하게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검토하려고 임시 체제를 구축한 대전에 관하여 미국과 의사소통을 실시하는 한편, 상황이 한층 더 악화되지 않게 관리할 방침」이라고 해, 「비관세 장벽에 관해서도, 요·행 통상 교섭 본부장이 미국 통상대표부(USTR)와 계속 협의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넷 통판 대기업의 크판이 로비 활동으로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제, 정부의 공식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기 때문에,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이 건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해, 양국 관계에 대해 불필요한 문제로 부상하지 않게 긴밀히 의사소통을 실시한다」라고 말했다. 미국이 일본의 투자의 진전 상황을 예로 들어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은 국내법을 새롭게 만들지 않아도(투자를) 실시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한국은 국내 입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합의 시에도 충분히 미국의 이해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일본은 일본 국제 협력 은행(JBIC)등을 통해서 직접 기금을 대미 투자에 투입할 수 있지만, 한국은 환율의 영향등에서 별도 기금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다만, 한국과 일본이 관세에 대하고 미국과 합의한 내용이 비슷하기 위해, 미 일 각료 합의의 동향이 한미 협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정부도 주시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이 한국의 투자 지연을 구실에 관세를 재차 끌어올리는 것을 사전에 파악할 수 없었다고 해 물의를 양 하고 있지만, 미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서 특별법의 발의 후의 진행에 대해 한 번 문의했지만, 특히 수속의 지연에 대한 염려를 나타냈던 적은 없었다고 한다.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원소 시장의 독점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입을 진행시키고 있는 「중요 광물의 재정 가격 설정」에 관해서, 외무성의 당국자는 「중요 광물의 수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배터리 기업이나 전기 자동차 기업의 코스트 상승이 염려되고 있어 그 점을 모두 고려하고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라고 해, 「미국은 최저가격의 설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 참가국간에 의견의 일치는 얻을 수 없고, 만약 그것이 현실화하면, 가능한 한 유연하고 최적인 안을 고려하고 협의를 계속한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에 백악관에서 실시한 미국 석탄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연설로 「여기수개월, 우리는 일본, 한국, 인도,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석탄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묶었다」라고 말했던 것에 대해서, 외교부 관계자는 「벌써 한미간에서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구입 합의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설명했다.
韓国外交部「米国、日本とは異なり韓国は特別法が必要であることを理解している」
韓国外交部は12日の会見で、国会の対米投資特別法の立法進捗状況などを引き続き説明しているが、米国の態度には根本的な変化はないと明らかにした。ただし、「関税再引き上げ」がまだ米国の官報に掲載されていないことについては、韓国政府の説得が功を奏したものと分析した。 最近、チョ・ヒョン外交部長官の訪米に同行した外交部の当局者は、12日に記者団に向けて行った会見で、「マルコ・ルビオ米国務長官は（3日）韓米外相会談を開始した際、『米国国内の気流が良くない、厳しい』と語った」とし、「米国が提起した根本的な問題が韓国の投資実行であるため、これに関する大きな進展が必要だという米国の立場に変わりはない」と述べた。 別の外交当局者は「関税再引き上げが官報にいつ掲載されるかを予測するのは難しい」とし、「ただし、まだ掲載されていないのは、韓国政府の説明と努力を米国がある程度理解しているためとみられる」と述べた。同当局者は「国会で特別委員会が開かれ、2月末から3月初めに特別法の早期成立を目指しており、政府レベルでも立法が終わる前に早急に対米投資プロジェクトを検討しようと臨時体制を構築した取り組みについて米国と意思疎通を行う一方、状況がさらに悪化しないように管理する方針」とし、「非関税障壁に関しても、ヨ・ハング通商交渉本部長が米国通商代表部（USTR）と引き続き協議し、互いに満足できる結果を目指している」と述べた。 ネット通販大手のクーパンがロビー活動で韓国政府に圧力をかけている状況については、「昨日、政府の公式調査結果が発表されたため、米国大使館を通じてこの件について正確に説明し、両国関係において不要な問題に浮上しないよう緊密に意思疎通を行う」と述べた。 米国が日本の投資の進展状況を例に挙げ韓国政府に圧力をかけている状況について、外交部当局者は「日本は国内法を新たに作らなくても（投資を）実施できる状況だが、韓国は国内立法が必要だという状況について、合意の際にも十分に米国の理解が得られた」と説明した。日本は日本国際協力銀行（JBIC）などを通じて直接基金を対米投資に投入できるが、韓国は為替の影響などで別途基金が必要であり、そのためには特別法が必要だ。ただし、韓国と日本が関税について米国と合意した内容が似ているため、米日閣僚合意の動向が韓米協議に影響を及ぼす可能性について政府も注視しているという。 米国が韓国の投資遅延を口実に関税を再度引き上げることを事前に把握できなかったとして物議を醸しているが、米国は外交チャンネルを通じて特別法の発議後の進行について一度問い合わせたものの、特に手続きの遅延に対する懸念を示したことはなかったという。 米国が中国のレアアース市場の独占に対応するために導入を進めている「重要鉱物の裁定価格設定」に関して、外務省の当局者は「重要鉱物の輸入に多く依存しているバッテリー企業や電気自動車企業のコスト上昇が懸念されており、その点をすべて考慮して影響を分析している」とし、「米国は最低価格の設定を目指しているが、まだ参加国間で意見の一致は得られておらず、もしそれが現実化すれば、できるだけ柔軟で最適な案を考慮して協議を続ける」と語った。 トランプ大統領が11日（現地時間）にホワイトハウスで行った米国石炭産業の活性化に関する演説で「ここ数か月、我々は日本、韓国、インド、そして他の国々と石炭輸出を画期的に増やす歴史的な貿易合意を結んだ」と述べたことについて、外交部関係者は「すでに韓米間で1000億ドル規模のエネルギー購入合意に含まれている内容だ」と説明した。